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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한 여자'와 '이혼 해준 여자' 위자료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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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결혼을 간절히 원해도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결혼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으며 치솟는 집값과 높은 사교육비 역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이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힘들게 결혼에 골인했어도 결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 해준 여자*

    프리랜서 L씨(46세)는 남편 J씨와 결혼 7년 만에 남남으로 갈라섰다. 일 때문에 남편을 살뜰하게 챙겨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었던 남편이 오피스와이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L씨는 다른 것은 몰라도 외도한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련 없이 이혼을 해주고 혼자가 됐다.

     

    *이혼 당한 여자*

    전업주부 H씨(36세)는 무능하다는 이유로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당한 케이스다. 친정 동생 대학 뒷바라지를 해준 탓에 결혼 초부터 시부모로부터 ‘남편 등골을 빼먹는다’는 말을 수 차례 들으면서
    살았지만 H씨는 남편 하나만 믿고 참았다. 경기불황으로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하는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고 남편도 차츰 시부모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한 번 결혼한 건 흠도 아니다.’ 라는 시어머니의 부추김에 솔깃해진 남편은 연상의 사업 파트너를 만나 불륜에 빠졌고 H씨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내쫓기듯 이혼을 당해야 했다.

     

    이혼 부부에게 위자료는 피하기 힘든 쟁점으로 위자료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과 외도 여부다.
    “아내 쪽에서 이혼청구를 많이 하고 상대방 남편의 잘못이 입증된 경우는 아내가 위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는 평균 5백 만 원 정도 늘어난다.
    즉, 남편에게 맞고 산 아내가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남편이 바람 피운 경우엔 3천5백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법무법인 윈 이인철 가사법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임으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을 당하든 이혼을 해주든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위자료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인격적 침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로 위자료 책정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은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및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직업,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한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위자료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 주식 등으로 편의상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해두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부부 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나이와 혼인 기간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산유지와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결혼 기간이 10년 정도 된 전업주부는 재산의 30% 정도를 인정받았지만 최근 들어 가사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전업주부도 재산의 40~50%를 받는 추세다. 그러나 전업주부라고 무조건 50%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형성과 유지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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